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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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수탁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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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및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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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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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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