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다.

행정조사의 한 단계인 시료의 채취가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위법의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