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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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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과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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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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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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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정명령은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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