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토지나 건물의 명도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데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을 실현할 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일정기간까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