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관 중에서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