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선행 대집행계고처분과 후행 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
다. 선행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행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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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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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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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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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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