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공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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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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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이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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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취소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은 미리 항고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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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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