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건축…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A시 소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A시장은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건축허가의 근거 법률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인허가에 한정된다.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요건의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甲은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A시장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