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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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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2
구 「사립학교법」 상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3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한다.
4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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