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甲이 수립한…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 A의 인가·고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의 인가처분은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이다.
2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A의 인가가 있으므로,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는 치유된다.
3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4
A의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甲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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