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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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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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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군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군계획을 결정하여 선행 도시·군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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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을 통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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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계획의 특성상 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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