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이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사유가 된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