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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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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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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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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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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인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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