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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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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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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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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료 납입고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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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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