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는 행위이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