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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범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는 모든 국민의 보호자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있더라도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대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소년보호제도의 기본이념은 국친 사상이다.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 된 이후에 법원에 공소제기 된 범죄에 대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모든 범죄에서 미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므로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소년형사범을 대상으로만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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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것은 ㉠·㉤으로 모두 두 개이다.
국친사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금지는 맞지만, 나머지는 적용 범위나 제도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다.
- ㉠ 적절함: 국가가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는 소년보호의 기본이념이다.
- ㉡ 적절하지 않음: 양형기준은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 ㉢ 적절하지 않음: 수사단계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이 아니다.
- ㉣ 적절하지 않음: 판결 전 조사는 소년에 한정되지 않고 성인에게도 이루어진다.
- ㉤ 적절함: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 조작, 다른 곳 촬영,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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