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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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제(Auburn System)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주간에는 침묵상태에서 혼거작업하고 야간에는 독거수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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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독거실 부족 등의 사유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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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제는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일정 기간 동안 가정이나 사회에 내보내어 장기간 수형생활로 인하여 단절된 사회사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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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나, 특별귀휴는 형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별귀휴를 형집행기간에서 제외한 서술이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를 가리지 않고 귀휴기간은 모두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오번제: 주간에는 침묵 속 혼거작업, 야간에는 독거수용을 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수용 현실: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사정으로 혼거수용이 일반적이다.
- 귀휴제: 우수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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