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촉법…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소년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밀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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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한 것은 ㉠뿐이어서 모두 한 개이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고, 기록 열람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은 예외로 둔다.
- ㉠ 적절함: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 ㉡ 적절하지 않음: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중요 강력범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다.
- ㉢ 적절하지 않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 적절하지 않음: 이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심리와 기록의 비공개를 뜻하는 비밀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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