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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특정한 개인의 범행가능성에 대한 범죄예측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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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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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측면에서 100%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류 긍정(False Positive)과 오류 부정(False Negative)의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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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항목에 성별, 직업, 소득수준 같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차별대우 등 공평한 사법처리에 반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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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은 형사사법 절차 중 예방 및 재판 단계에서는 유용하나, 수사 및 교정 단계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예측이 수사와 교정 단계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서술이다.
범죄예측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미래 예측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데 따른 규범적 문제이다.
- 오류 긍정과 오류 부정: 예측의 정확성이 완전할 수 없어서 생기는 기술적 한계이다.
- 사회·경제적 지위 항목: 차별대우를 낳을 수 있다는 윤리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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