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설 내 처우가 초래하는 비인도성·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구금 비용의 절감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4
재범 방지에 대한 실증적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시킬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범 방지 효과가 탁월하고 형사사법망을 축소시킨다는 서술이다.
보호관찰의 재범 억제 효과는 실증적으로 엇갈리며, 오히려 통제 대상을 넓히는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문제로 지적된다.
- 시설 내 처우의 폐해 감소: 구금의 비인도성과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 재정부담 경감: 구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사회 보호와 자유 보장: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하므로 두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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