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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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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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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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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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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아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할 때 태아를 구조피해자 사망 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구조금의 종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외국인에 대한 적용: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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