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낙인효과에 의한 2차 범죄를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집행유예와 구속적부심사제도 등이 있다.

경찰 단계의 훈방과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교도소의 수용인원을 줄여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전환처우의 예로 든 서술이다.

전환처우는 통상의 형사절차를 대신해 사건을 다른 경로로 돌리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피의자 권리구제 절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