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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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와 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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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범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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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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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 의한 법률상의 비범죄화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실무상의 비범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불처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든 서술이다.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다.
- 적용 영역: 피해자 없는 범죄와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가 비범죄화 논의의 주된 대상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단의 길을 열었다.
- 실무상의 비범죄화: 입법 외에 수사기관의 운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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