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범죄 및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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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개념과 원인 등은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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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적 관점은 형사사법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되고, 어느 한 부분의 제도 변화가 다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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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주장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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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범죄와 범죄자, 범죄원인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 등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조직된다는 설명을 상호주의적 관점으로 본 서술이다.
이는 사회를 통합된 구조로 보는 합의론적 관점에 가깝다. 상호주의적 관점은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낙인 과정에서 범죄의 의미가 규정된다고 본다.
- 세 관점의 접근: 범죄의 개념과 원인은 합의론, 갈등론,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 형식적 의미의 범죄: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 규정을 기준으로 삼는다.
- 범죄학의 성격: 범죄와 그 원인,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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