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를 의미하고, 피해가 직접적이고 암수범죄의 비율이 낮으며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 된다.
2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행동기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직업적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직업적 범죄는 사기기만형, 시장통제형, 뇌물매수형, 기본권 침해형으로 구분된다.
3
피해자 수에 따라 살인은 일반살인과 다중살인으로 구분되며 다중살인은 다시 한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연속살인과 대량살인으로 구분된다.
4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한다는 서술이다.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내용에 명시하고 있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피해가 간접적이고 분산되며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다.
- 화이트칼라 범죄의 구분: 사기기만형 등 네 유형은 직업적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분류이다.
- 다중살인의 구분: 심리적 냉각기의 유무로 나뉘는 것은 대량살인이 아니라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