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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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과 집행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운영을 통제하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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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을 밝히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규범에 동조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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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절도, 도박 등 일반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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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Vold)의 집단갈등이론은 인종분쟁, 노사분쟁과 같은 이익집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서 출발한다는 서술이다.
이 물음은 갈등론이 아니라 사회통제이론의 출발점이다. 갈등론은 법과 범죄 규정이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주목한다.
- 지배계층의 이익 보호: 법의 제정과 집행을 지배집단의 이익으로 보는 갈등론의 핵심 시각이다.
- 일반범죄 설명의 한계: 살인·강도 등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갈등론의 대표적 한계이다.
-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인종분쟁, 노사분쟁 등 이익집단 간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 설명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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