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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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낙인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실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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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낙인의 결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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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형사처벌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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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적 연구가 낙인의 내면화 과정을 명확히 실증한다는 서술이다.
낙인이론은 낙인이 이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사회의 낙인 부여 과정이 범죄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 공식 처벌의 부정적 효과: 낙인이론이 주목한 지점으로, 전환처우 등의 근거가 되었다.
- 슈어의 주장: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이지 않고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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