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Ferri)가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페리(Ferri)가 주장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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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개인적(인류학적), 물리적 요인이 일정한 사회적 요인과 결합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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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주의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문제에 효과적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독재적 전체주의 국가이념을 표방하는 파시즘(Fascism)에 동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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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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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는 생물학적·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후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모방한 결과라고 하였다.
해설
페리의 주장이 아닌 것은 범죄를 정상인이 타인을 모방한 결과로 본 서술이다.
이는 프랑스의 타르드가 주장한 모방의 법칙에 해당하며, 이탈리아 실증주의자인 페리는 범죄의 원인을 복합적 요인에서 찾았다.
- 일정량의 범죄 발생: 개인적·물리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면 그에 상응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이다.
- 파시즘 동조: 국가 개입을 중시한 그는 말년에 파시즘에 동조하였다.
- 사회정책 강조: 형벌보다 범죄 충동을 간접적으로 막는 사회정책을 중시하는 형벌대용물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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