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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베카리아(Beccaria)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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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사회계약에 있으며, 사회계약시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2
개인의 정치적·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적 형벌의 적용은 폐지되어야 한다.
3
입법부의 역할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이고, 판사의 역할은 재량권을 가지고 유죄의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4
범죄의 심각성은 그것이 사회에 끼친 해악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지,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와는 무관하다.
해설
베카리아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은 판사에게 양형 재량권을 인정한 서술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은 입법자만 정할 수 있고, 판사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무죄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법관의 자의적 해석과 재량을 배격하였다.
- 사회계약과 사형폐지: 사회계약에서 생명권까지 양도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사형폐지를 주장하였다.
- 신분에 따른 차별적 형벌 폐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한 그의 주장이다.
- 범죄의 심각성 기준: 범죄자의 동기가 아니라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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