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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범죄학] 24년 1회차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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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Bentham)은 처벌의 비례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을 강조하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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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의 영향을 받은 현대 범죄이론에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인지이론, 행동주의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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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이므로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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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주의 형사사법을 비판하고,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하는데 공헌하였다.
해설
고전주의 범죄학의 업적으로 적절한 것은 규문주의 비판과 적법절차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정립이다.
고전주의는 자의적 형벌과 규문 절차에 반대하며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비례의 토대를 놓았다.
- 벤담에 관한 서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처벌의 비례성은 맞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특별예방이 아니라 일반예방이다.
- 현대 이론의 계승에 관한 서술: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은 고전주의를 잇지만, 인지이론과 행동주의이론은 심리학적 범죄이론이다.
- 경미한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서술: 고전주의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므로 이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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