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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본래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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