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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2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3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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