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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점유를 침탈받은 자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되지만,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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