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