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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