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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3
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4
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 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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