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미성년자 甲의 친권자 乙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丙은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의 대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더라도 丙은 甲에 대해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선의･무과실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乙의 배임적 의도에 대해 丙이 악의이고 丁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丁에 대해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