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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