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착오로 인하여 매매대금액 결정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
ㄴ.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행위는 내용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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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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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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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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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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