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3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4
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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