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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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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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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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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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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의사표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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