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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궁박은 경제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2
폭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4
매도인이 궁박상태에서 매매가격을 실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헐값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궁박상태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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