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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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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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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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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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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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