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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
3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4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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