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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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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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3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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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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