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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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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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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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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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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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