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은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Answer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한다.

Answer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Answer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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