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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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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한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3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표기관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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