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라 甲소유의…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의 생존사실을 모르는 배우자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에 따라 甲소유의 X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 선의의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과 丙이 甲의 생존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일 乙이 甲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의 丙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X건물을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