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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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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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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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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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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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